법령 호저축은행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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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호저축은행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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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청주지방법원 2013.04.18 선고 2012구합2530 판결
 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적법한 과세처분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호저축은행법